일본이 수출 규제 확대 조치로 이번 주에 우리나라를 수출 우대국 명단, 즉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23일 미국을 방문해 미 의회와 경제통상 인사들을 만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조금 전 브리핑을 열고 방미 성과를 설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유명희 /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지난주 우리 정부는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 의견 수렴 시한을 전후로 WTO 일반이사회 등 다자회의, 그리고 RCEP 협상 계기 등 역내 주요 국가와의 협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과의 양가 협의 이러한 것을 통하여 일본 조치 부당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지난주에 있었던 저의 미국 방문 결과에 대해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 7월 23일부터 3일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하여 로스 상무장관, 앵겔 하원위원장 등 미 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 미 반도체업계 회장 등 업계 관계자 그리고 싱크탱크 등 관련 전문가 및 경제통상 분야의 핵심 인사 20여 명을 두루 만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설명하였습니다.
좀 더 상세히 말씀드리면 미 측 인사들에게 우선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상당할 것인 바 현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일본의 조치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 관계를 정치 문제 해결의 도구로 이용한 매우 위험한 선례로서 한일 양국을 넘어서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미국 기업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형성된 국제무역질서를 흔들고 동아시아 역내 안보를 위한 한미일 공조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부각하여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 통제 제도와 운용에 문제가 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으며 사실과도 다르다는 점을 조목조목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설명을 토대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조속히 철회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이번에 만난 미 측 인사들에게도 각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측 설명과 입장에 대해 미국 주요 인사들의 반응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국 산업을 총괄하고 수출통제를 담당하는 미국 상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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